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TreeAll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1979년 10월 “현 정부는 독재다. 중앙정보부가 데모한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말했다가 계엄법과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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