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몽골 외교관···면책특권으로 처벌 피해 > TreeAll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가 지난 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주변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외교관이라며...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1979년 10월 “현 정부는 독재다. 중앙정보부가 데모한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말했다가 계엄법과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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