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신종재난’의 오래된 반복 > TreeAll

10월29일이면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말로 지난 1년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정부는 ‘신종재난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재난 대응의 총괄책임을 지는 행정안전부와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을 지웠다. 이태원 참사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사망하자, 정부의 대응은 더 나빠졌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재난 첫 보고를 받은 뒤 3시간30분이 지나서야 사고 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업체들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들이 내고 있는 방발기금을 해외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별다른 진입 장벽 없이 글로벌 OTT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은 챙겨가면서도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재원에는 기여하지 않아 ‘무임승차’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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