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인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 돼” > TreeAll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 특례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 전 성인이 됐다면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소란 일정한 사유가 있어 유무죄를 묻지 않는 판결이다.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함께 살던 미성년 조카 B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한국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고액 기부자 그룹에 처음 합류했다.15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한국은 ICRC의 ‘2023년 기부자 지원 그룹’(DSG) 일원으로 최근 합류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한다.DSG는 연간 현금성 기여가 1000만스위스프랑(약 140억원) 이상인 고액 기여자 모임이다. 한국은 지난해 1050만스위스프랑(약 150억원)을 ICRC 본부와 사업 현장에 기부했다.DSG는 본부·고위급과 협의·회의를 통해 ICRC의 정책, 사업 우선순위, 조직운영 등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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