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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퀄 정부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행 면적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평균 용적률도 220%에서 250%로 늘어난다. 이같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막힌 주택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개 법령·훈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나온 것이다.정부가 지정하는 ‘가로주...
임대인이 사망해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그동안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첫 단계인 ‘계약해지’를 통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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