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국감2023][단독]가습기살균제에 무성의한 정부 부처들, 사참위 권고 대부분 “해당 사항 없다”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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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환경부장관은 구제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급 등 내용을 포함해 현행 구제법을 ‘구제 및 지원법’ 체제로 개정하기 바랍니다.”“향후 계획 해당 사항 없음”‘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환경부에 보낸 권고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답한 내용의 일부다. 이 권고안에 대한 환경부의 반응처럼 정부 부처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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